오성산전망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2020. 2.

< 오성산전망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오성산전망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이하 “방침”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제 1 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전망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이용자 및 근무자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4. 수사 및 증거확보

제 2 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대수, 촬영 시간, 범위, 보관기간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대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오성산전망대 및 주차장	8	24시간	30일 이내	오성산전망대

제 3 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①공사는 이용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보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2038
접근권한자	홍보기획팀장 및 팀원		032-741-2115

②정기전보, 퇴사 등 일련의 사유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후속하여 위의 직위를 취득한 자가 관리책임자로서 자동 지정됩니다.

제 4 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는 제 6 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	확인방법	연락처
홍보팀	홍보기획팀으로 연락	032-741-2012

제 5 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공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등을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위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직위	성명	연락처	위탁업무
인천공항 운영관리(주)	부문장	신종섭	032-741-2412	CCTV 운영 및 관리

②정기전보, 퇴사 등 일련의 사유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후속하여 위의 직위를 취득한 자가 관리책임자로서 자동 지정됩니다.

제 6 조(영상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의 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 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 확인 후 요구를 처리합니다.

③ 다만,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3호서식]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공사는 제1항, 제3항에 따라 열람, 열람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별지 제4호서식]하고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⑤ 정보주체는 공사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별지 제6호서식]합니다.

제 7 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보관기간동안 보존되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 합니다.

제 8 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별지 제5호서식]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공사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별지 제6호서식]하고 관리합니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 10 조(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공사는 접근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제 11 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방침은  2014년 8월 00일날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하기 최소 7일 전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본 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유의 사항	o 개인영상정보 기록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존재확인 및 열람방법	o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불복방법	o 열람 거부 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 열람, □ 존재확인, □ 삭제)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장 귀하
※유의사항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본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대장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명
②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③ 개인영상정보 파일내용
④ 열람 목적
⑤ 열람 허가 여부	허가		거부
⑤ 열람을 거부한 사유
⑥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별지 제5호서식>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및 제3자 이용·제공 대장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명
② 이용 또는 제공 여부	□ 목적 외 이용 □ 목적 외 제공 □ 이용 또는 제공 거부
③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④ 이용·제공일자, 주기 또는 기간
⑤ 이용·제공형태	□ 열람 □ 파일사본 제공 □ 이용 또는 제공 거부
⑥ 이용·제공 목적
⑦ 이용·제공 근거 및 사유
⑧ 제공시 요청사항 (파기 예정일 확인 등)
⑨ 거부시 근거 및 사유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