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트레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0.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기준 제∙개정 기록표 (Log of Revision)
제·개정 번호	제·개정 일자	주요 제·개정 내용	관리자
			담당자	승인자
1	`18.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기준 신설	김민수	우성태
2	`20.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이제현	우성태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1

제4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제5조 설치위치, 설치대수	1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2

제7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2

제8조 영상정보의 파기	2

제9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2

제10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3

제11조 개인 영상정보 보호조치 등	4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4

제13조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 준용	5

제15조 비밀유지의무 등	5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 확인 청구서	6

[별지 2]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통지서	7

[별지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8

[별지 4] 개인영상정보 파일 파기요청서	9

[별지 5]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대장	10

셔틀트레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기준

신설 2018. 5

개정 2020.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내 셔틀트레인 및 승강장과 관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셔틀트레인의 테러 및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과 이에 따라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셔틀트레인 이용여객 통계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 및 수사
4.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공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

구 분	직 책	소 속	연 락 처
관리 책임자	운송시설처장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2455
접근 권한자	셔틀트레인팀원	〃	032-741-2675 032-741-2659

제5조(설치위치, 설치대수) 승강장 및 차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소	대수	비고
Terminal 1 승강장	16
Terminal 2 승강장	16
탑승동 승강장	32	CA1, CA2 모두 포함
탑승동 LV4	2
차상	42	전차량 모두 포함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15일 (서버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순차적 파기)	셔틀트레인 관제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다만, 제10조 2항의 사항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제8조(영상정보의 파기) 공사는 보관기간의 만료(자동파기 포함),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파기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담당부서로 미리 연락하여 절차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장소
셔틀트레인팀	032-741-2675 032-741-2659	셔틀트레인 관제실

③ 공사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자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빠른 시일 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통지서’에 따라 요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열람 등 요구에 따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11조(개인 영상정보 보호조치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공사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

2. 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목적․요구자 및 열람자․제공받는 제3자, 일시 등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 통제

제13조(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기준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제15조(비밀유지의무 등)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요청시간	20 . . . 시 분 ~ 시 분 ※ 요청 시간은 30분 내로 제한함.
	요청장소	예 : 여객터미널 1층 동편 국내선 출도착장 입구 CCTV ※ 장소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음.
	청구 목적 및 사유
※ 주요사항 1) 영상 제공시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청구목적에 맞는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 2) 정보주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확인에 도움이 되는 기타 신상정보 필수 첨부 3) 영상제공 방법은 최소한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결정 4) 보안 운영상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담당자 확인			(서명)

[별지 2]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인

주.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4]

개인영상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영상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5]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