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서

제1조(목적) 이 지침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승강기/이동 탑승교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하고 운용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위탁 및 개인영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특정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일체의 전자장비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승강기/이동탑승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책임자”라 함은 공사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한 업체의 책임자를 말한다.

7. “공항상주기관”이라 함은 공항에 위치한 국가 공무원 조직으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인천공항 세관, 인천공항경찰대, 국군기무사 인천공항분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승강기 및 이동 탑승교의 시설안전,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시스템과 이에 따라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목적)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승강기/이동 탑승교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승강기/이동 탑승교 시설장애 및 승강기 갇힘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3. 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 등

제5조(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1. 관리책임자(정)는 운송시설처장으로 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책임자(부)는 승강시설팀장으로 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운영책임자는 수탁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접근 권한자는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승강시설팀원, 승강기/이동 탑승교 제어실 근무자로 한다

제6조(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구 분	장 소	대 수	촬영범위
승강기 (EL, ES, MW)	여객터미널 2	297 (EL 21, ES 186, MW 90)	엘리베이터 카내부, 에스컬레이터/자동보도 진출입부
	탑승동	33 (EL 3, ES 30)
	정보통신동	1 (EL 1)
	공항청사(동관)	5 (EL 5)
이동 탑승교	여객터미널 2	128	이동 탑승교 캐빈 내부, 이동 탑승교 구동부 부근
	탑승동	50

※ EL(엘리베이터), ES(에스컬레이터), MW(무빙워크)

제7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 분	장 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승강기	여객터미널 2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승강기 제어실
	탑승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15일	승강기 제어실
	정보통신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승강기 제어실
	공항청사(동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경비보안센터 장비실
이동 탑승교	여객터미널 2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탑승교 제어실
	탑승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15일	탑승교 제어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다만, 제10조 2항의 사항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제8조(영상정보의 파기) 공사는 보관기간의 만료(자동파기 포함),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파기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9조(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담당부서로 미리 연락하여 절차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분	장소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장소
승강기	여객터미널 2, 탑승동, 정보통신동, 공항청사(동관)	승강시설팀	032-741-2458,9	승강설비 제어실
이동 탑승교	여객터미널 2, 탑승동	승강시설팀	032-741-2458,9	탑승교 제어실

③ 공사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자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빠른 시일 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통지서’에 따라 요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6.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열람 등 요구에 따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0조(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공사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

2. 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목적․요구자 및 열람자․제공받는 제3자, 일시 등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 통제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운영책임자)는 본 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제12조 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업무에 대하여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 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영상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주체 및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2. 영상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영상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기준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등)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서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요청시간	20 . . . 시 분 ~ 시 분 ※ 요청 시간은 30분 내로 제한함.
	요청장소	예 : 여객터미널 1층 동편 국내선 출도착장 입구 CCTV ※ 장소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음.
	청구 목적 및 사유
※ 주요사항 1) 영상 제공시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청구목적에 맞는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 2) 정보주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확인에 도움이 되는 기타 신상정보 필수 첨부 3) 영상제공 방법은 최소한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결정 4) 보안 운영상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담당자 확인			(서명)

[별지 2]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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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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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4]

개인영상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영상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5]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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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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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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