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인천공항, 보안요원 직고용 위해 법도 바꾸려했다 직고용 진실 공방 조선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
- 2020.06.30
- 조회수
- 849
인천공항, 보안요원 직고용위해 법도 바꾸려했다
직고용 진실공방...인천공항 “우리 권한 밖” 정부는 “공항서 결정”
언론보도(’20.6.29) 관련 해명자료
직고용 진실공방...인천공항 “우리 권한 밖” 정부는 “공항서 결정”
언론보도(’20.6.29) 관련 해명자료
ㅇ경비업법 등 소관법률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소관법률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ㅇ공사는 법개정없이 직고용하는 방안으로 청원경찰제를 검토했고, 공사는 외부법률자문을 토대로 현행 제도 하에서 청원경찰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