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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여객공항이용료(PSC) 인상 관련 해명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210

"여객공항이용료(PSC) 인상" 관련 해명자료
 

□ ‘정규직화로 장기적으로 늘어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관련

 
ㅇ정부 가이드라인(’17.7) 및 노·사·전 협의회 합의에 따라 협력사에 지급하던 용역비용을 직고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 재원투입은 없음
 
-기존 용역대가 중 이윤 및 일반관리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임금 3.7% 인상, 복리후생 추가지급 등 처우개선에 사용
 
ㅇ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및 기재부 총액인건비 지침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인건비 상승 관리
 
ㅇ참고로 연말까지 예상적자액 3,244억원은 직고용 비용과는 무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항공사, 면세점 등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액 4,268억원으로 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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