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청구(법 제35조)

•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파일 및 기록항목의 법위 안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
•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열람요구서를 보유기관에 제출하고,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요구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법 제38조제1항)

열람접수

• 개인정보열람요구서 접수 시 담당자는 정보주체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 후 접수

열람 또는 열람제한의 결정 및 통지(시행령 제41조, 제42조)

• 열람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결정
•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에 열람일자, 열람할 내용, 열람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열람요구서 접수 후 10일이내 열람실시)
•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통지서에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법 제35조 ④항)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법 제35조 ④항)

정정청구 및 삭제 (법 제36조)

• 처리정보의 열람 후 정보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정·삭제 요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시행령 제43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개인정보 정정·삭제 통지서로 알림
  • 법 제36조 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통보
  • 법 제36조 1항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정정. 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