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시행 2023 3. 13.] [규정 제541호, 2023. 3. 10. 일부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항공보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보안업무규정」제32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제11조 및 제12조, 국가항공보안계획 7.3.5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 보호구역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보존,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인천공항내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포함)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란 인천공항내 공항시설(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등)에 대하여 건물주(주주사 포함)와 임대차계약(사용허가)을 체결하여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공항운영 또는 시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항시설 공사 등의 사유로 설치된 현장사무소는 공항시설로 본다.

2.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기관”이란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항공사”란 「항공보안법」 제2조 제3호의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업체”란 기관, 공사, 항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공항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기관(업체)”란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과 관련된 공항운영자, 항공사, 모든 기관 및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21>

7. “출입증관리책임자”란 해당 기관(업체)를 대표하여 출입증 관리, 발급신청, 반납 등 보호구역 출입증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인솔자”란 정규출입증 소지자로서 임시출입증, 방문증 및 차량단기출입증 을 발급받은 자를 보호구역내로 인솔하는 임무를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9. “생체인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체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10. “출입증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능을 가진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보호구역출입증(이하“출입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1. “보호구역”이란 「항공보안법」제12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2.7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2. “카테고리”란 보호구역 및 기능실(관제실, 통신실, 제어실 등) 등에 대하여  보안상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사장이 별도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3. “신분증”이란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및 증명서   등으로 「국가항공보안계획」 7.3.3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14. “신원조사”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조회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신원특이자”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신원조사 결과, 범죄경력 등의 특이점이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출입증심의기구

제4조(출입증심의위원회 설치)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출입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공사 안전보안본부장(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수행)으로 하며, 위원은 공사소속  임직원 중 항공보안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보안담당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12.21>

③ 심사 또는 결정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위원은 참여를 배제하여 운영한다.

1. 출입증 발급 또는 제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동일한 부서에 속한 자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④ 위원회는 심사․결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정당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제5조(출입증심의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한다.

1. 소규모 또는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참여자의 출입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만 18세 미만자 등 출입증 발급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의 출입증 발급에 대한 사항

3. 보호구역 출입시 신분확인절차 생략과 관련된 사항

4. 보호구역 출입정지 기간중 특별한 사유로 보호구역 출입을 요청한 사항

5. 기타 출입증 발급제도 등과 관련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관련기관 합동회의) ① 사장은 다음 각 호 및 제5조 1항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관련기관 합동회의(이하 “합동회의”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 신원특이자 중 항공보안,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자의 출입증 발급에 대한 사항

2. 공항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상주자 또는 장기출입자의 출입증 발급에 대한 사항

3. 보안기관외 상주기관이 요청하는 임시출입증의 대여에 대한 사항

4. 규정 위반자의 제재수준 결정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합리적인 제재수준 결정이 곤란한 사항

5. 대규모 또는 중요한 국가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참여자의 출입증 발급에 관한 사항

6. 보안관련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합동회의는 인천공항에서 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및 공사 등 소속직원 중 출입증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구성하며, 공항공사의 업무담당자가 당연직으로 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③ 합동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합동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사항

제7조(출입증의 종류) ① 보호구역 출입증은 인원출입증과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한다.

② 인원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규출입증

2. 임시출입증

3. 방문증 <개정 2020.09.07>

③ 차량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정규출입증

2. 임시출입증

3. 단기출입증

제8조(출입증 디자인) ① 출입증의 디자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정규출입증

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나. 유효기간

다. 출입허가지역

라. 소지자 성명

마. 공항명 또는 공항 로고

바. 소속 기관(업체)명 <개정 2021.12.21>

사. 발행 일련번호

아. 출입증 소지자 준수사항

2. 차량정규출입증

가. 차량 등록번호

나. 차량 소유주 및 소속 기관(업체)명 <개정 2021.12.21>

다. 출입허가 지역

라. 유효기간

마. 발행 일련번호(승인번호)

바. 공항명 또는 공항 로고

사. 출입자 준수사항

② 출입증의 디자인 변경에 대한 사항은 사장이 결정하되, 필요시 보안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출입증 일제 갱신에 따른 출입증 디자인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지 하면서 최소한 색도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인원정규출입증 소지자의 상호, 소속이 변경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출입증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출입증 표면에 변경된 상호 및 소속을 표시하는 소정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인솔이 필요치 않은 상주임시출입증에 대하여 비상주임시출입증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로 디자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보호구역내 차량(장비포함)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역 안전지침에 의거 하여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받고 이동지역 운전 승인표식을 출입증에 부착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발급) ① 사장은 공항의 보호구역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상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하고 관련시스템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일정한 심사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발급하며, 신청된 출입인원 및 출입구역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 출입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인원정규출입증은 사장이 출입증 일제갱신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구 분	정규	임시	방문(단기)	비고
인원	5년	90일	24시간
차량	1년	90일	24시간

④ 사장은 방문증을 발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3항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휴일 등의 사유로 출입증관리센터 업무가 일정기간 중단될 경우

2. 해당 작업 및 공사 등의 작업시간 연장으로 사전 협의된 경우 (2회 이내 연장 가능)

제10조(출입증 폐기 처분) ① 사장은 사용종료, 갱신, 훼손 등으로 반납된 출입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출입증 폐기 처분을 위해 검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폐기 처분 대상 및 수량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폐기 처분과정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출입증에 대하여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증 갱신) ① 사장은 출입증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여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에서 5%이상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출입증을 일제 갱신 또는 비표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출입증 일제갱신 방법 및 세부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출입증을 발급받은 기관(업체)는 갱신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업체에 출입증 일제 갱신을 의뢰할 수 있으며, 외부업체에 의뢰할 경우 출입증의 외부 유출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보안담당자 입회, 원판 및 잉여본 회수, 외부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등의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출입증 일제 갱신시 해당 기관(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기 다른 갱신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출입증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출입증을 회수하거나 출입   허가구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출입구역의 구분) ① 사장은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의 출입구역은 별표1과 같이 출입구역별로 고유문자를 부여하고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증 발급시 개인별 직무수행 내용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출입구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장은 보안상 특정지역에 대한 인원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카테고리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에 대한 출입권한 부여는 해당구역 관련기관 또는 공사의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다.

④ 관제탑 등 사장이 관할하지 않는 지역(세부구역 및 카테고리를 포함한다)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출입증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⑤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지하서비스도로(S지역) 등에 대하여 인원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출입증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13조(보호구역 출입제한) ① 사장은 국가의 공식 훈련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간, 날짜, 월별로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항운영과 관련 없는 자(만18세 미만자 포함)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자라 할지라도 공항 상주직원으로 채용되었거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출입증 발급 또는 보호구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3개월간 출입실적이 없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2. 사장의 승인없이 출입증을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

3. 타인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인가 구역을 출입(운행)하여 적발되는 경우

5.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않도록 출입증이 사용된 경우

6. 출입초소에서 인원 또는 차량의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비상시 보호구역 출입) ① 보호구역내에서 항공기 사고, 화재, 테러, 인명구조, 국가재난상황 등 기타 긴급을 요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항공보안부서의 협조하에 한시적으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인원 또는 차량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된 기관(업체)에서는 안내요원을 해당 출입초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출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② 비상시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출입사유가 종료되는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출입자(차량 포함) 현황, 출입경위 등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증 점검) ① 사장은 보호구역내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출입증 사용 및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은 정기, 특별, 수시 점검으로 구분한다.

1. 정기점검 : 연 1회 이상 인원 및 차량 출입증에 대한 전수점검

2. 특별점검 : 보안사고 발생 또는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기관(업체)

3. 수시점검 : 규정 위반이 많은 기관(업체)

③ 사장은 보호구역 출입자, 출입증 소지자 및 인솔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계도 또는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점검결과 관련 규정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는 당해 소속기관(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자 및 위반업체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호구역 출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하거나 해당구역 및 카테고리에 대한 출입권한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⑥ 출입증이 회수된 자 또는 출입구역이 축소된 자는 최소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당 출입증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사장은 해당 경과기간 동안의 출입실적 등을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출입증 점검의 시기, 방법, 절차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사장은 출입증 관리상태 점검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본 규정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생체인식시스템 설치․운영 등) ① 사장은 보호구역 출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거부될 경우에는 생체정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4장 출입증 관리

제17조(업체등록) ①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업체)의 장은 소속회사의 업체등록 내용이 변동되거나 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을 출입증관리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기관(업체)의 신청 및 점검 등을 통해 업체등록 사유가 소멸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기관(업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 사용정지 및 업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18조(출입증관리책임자) ①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업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출입증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출입증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속기관(업체)의 장은 관리책임자의 변경 및 변동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 즉시 출입증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증 발급인원에 따라 필수인원(관리자급 1명 포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입증 발급인원 100명 이하 : 3명 이내

2. 출입증 발급인원 100명 초과 500명 이하 : 4명～5명

3. 출입증 발급인원 500명 초과 1,000명 이하 : 6명～10명

4. 출입증 발급인원 1,000명 초과 : 11명～15명

④ 기관(업체)의 장은 출입증 발급인원, 근무위치 및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관리책임자의 정원을 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은 효율적인 출입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하여 해당 기관(업체)의 관리책임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제19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업체)의 장에게 관리책임자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업체)의 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출입증을 발급받는 기관(업체)의 장은 소속 관리책임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부재시 사장과 사전 협의 후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출입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 부재시에는 관리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책임자의 의무)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업체)을 대표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 신청 및 수령, 분실 및 습득 신고, 제재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을 신청할 시에는 해당 기관(업체)의 총량 범위내에서 보호구역 출입 필수 인원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출입증 신청에 대한 해당 서류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관리책임자는 출입증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출입증 관련 교육 등을 이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리책임자는 출입증 소지자가 퇴직, 전출, 보직변경, 범죄사실 확정 또는  해당 기관(업체)의 장비 등록 말소 등으로 출입사유가 소멸될 경우 별표3에서 정하는 기한내 해당 출입증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출입증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 구두 신고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출입증 사용정지 또는 무효 신청을 출입증관리시스템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⑤ 관리책임자는 해당 소속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절차 및 규정위반 등으로 제38조의 제재를 받는 경우 출입증 보관, 보안교육 이수 확인 등 제재조치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업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결과 및 소속기관(업체)의 제재실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출입증 소지자가 장기간 보호구역 출입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해당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교육, 출장, 파견이나 직위해제, 정직, 병가, 휴가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출입증을 회수하여 해당기관(업체) 또는 출입증관리센터에 보관

2. 1년 이상 보호구역 출입이 불필요한 사유 발생시 해당 출입증을 출입증관리센터에 보관

제20조(출입증 총량 관리) ① 사장은 출입증 발급시 업무상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업체)의 인원에 대한 구역별 발급수량(이하 “총량”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기관(업체)별로 지정된 총량에 따라 출입증 발급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규업체 등록시에는 구역별 발급수량의 10% 여유수량을 인정한다.

② 조직 확대, 인력충원 등의 명백한 사유로 출입증 총량제한 조정이 필요한 기관 (업체)은 출입증관리시스템으로 총량제한 조정 신청하여야 하며, 사장은 심사후 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총량 조정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동회의 등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증 신청) ①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소속 기관(업체)의 관리책임자가 별표3의 출입증 신청일에 따라   출입증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출입증 신청자는 출입이 필요한 해당 최소구역에 대하여 출입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사장은 출입증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단순 방문하는 등 출입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2023. 3. 10.>

③ 사장은 보호구역내 상시적인 업무수행, 출입 목적 및 구역의 적정성 등 출입증 발급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

④ 인원정규출입증 및 상주임시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제22조 3항의 신원조사 서류를 구비하여 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상주업체 상호 변경 및 고용승계에 따른 소속 변경으로 인원정규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개명에 따른 인원정규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 판결문 또는 개명 후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⑦ 행사관련 상주임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 주관기관의 장이 행사내용(입출국 스케쥴표 포함), 보호구역 출입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별지 제8호 서식의 본인 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⑧ 행사관련 비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관(업체)의 장이 행사내용, 보호구역 출입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포함),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솔자 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⑨ 비상주임시출입증 및 방문증은 정규출입증 소지자를 인솔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인솔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사장은 기관(업체)의 요청 또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기관(업체)의 관리책임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3. 3. 10.>

⑩ 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 및 인솔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7., 2021.12.21>

⑪ 행사, 훈련 목적으로 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 및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기관(업체)의 장이  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⑫ 비상주업체의 소속 직원이 출입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7조에 의거 업체 등록된 기관(업체)와의 계약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22조(신원조사) ① 사장은 보호구역 관리상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인원정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2. 인원상주임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3. 인원정규출입증을 일제 갱신하는 경우

4. 기타 사장이 항공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 실시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

1.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기관(업체) 소속으로 국내 다른 공항에서 출입증  발급을 위해 신원조사를 완료한 경우 <개정 2023. 3. 10.>

2. 해당 기관(업체)의 장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신원조사를 완료한 경우

③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국가항공보안계획」7.4.6에서 정한 외교관(대사관, 국제기구, 주한미군 포함)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1.12.21>

2.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인원정규출입증을 재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3. 인원정규출입증 소지자가 퇴사 후 10일 이내 복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4. 출입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신원조사가 완료된 경우 <개정 2023. 3. 10.>

5. <삭제 2021.12.21 >

④ 신원조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업체)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사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거나 신원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7., 2021.12.21>

⑤ 사장은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내에 상주하여 근무할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12.21>

제23조(신원조사 결과) ① 사장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원조사 결과를 확인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신원특이자 및 발급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는 인원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12.21.>

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② 신원조사 결과 발급제한대상자의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은 합동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장은 신원조사 결과 출입증 발급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이 출입증 발급과 관련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사진촬영) ① 인원정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원조사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입증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내 사진촬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신원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장에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내 출입증 발급 대상자가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입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규출입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사진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보안교육) ① 인원 정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전에 출입증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상주임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출입증을 최초 발급 시 소정의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상주임시출입증을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3. 10.>

③ 관리책임자 또는 인솔자는 비상주임시출입증 및 방문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개정 2023. 3. 10.>

④ 차량 출입증 운전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인원 출입증 발급시 시행한 보안  교육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12.21., 2023. 3. 10.>

⑤ 출입증 분실 또는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고 출입증을 재발급 받거나 재사용할 경우 사전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⑥ 사장은 필요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업체)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보안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⑦ 사장은 보안교육 이수자가 대리수강,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업체) 및 당사자에게 출입증 발급 제한 및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⑧ 사장은 규정 위반 유형 및 제15조에 의한 점검결과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업체)에 별도의 보안교육을 시행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

제26조(출입증 수령 및 반납) 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발급 출입증을 별표3에서 정하는 기한내 수령 및 반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② 정규 및 임시출입증은 관리책임자가 수령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7>

③ 방문증(차량단기출입증 포함)은 발급확인서상에 명기된 인솔자가 수령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7., 2023. 3. 10.>

④ 관리책임자에 의한 출입증 수령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증관리센터와 사전 협의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⑤ 유효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이 소멸된 출입증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한내 관리책임자 또는 인솔자가 출입증관리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단기출입증은 진출 시 초소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출입증을 사전 협의없이 별표3에서 정한 지정기한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입증에 대하여 사용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의 서면 신청 등으로 출입증 반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처리할 수 있다.

⑦ 사장은 출입증을 지정 기한내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별표5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⑧ 관리책임자는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증 재발급 신청후 신규출입증 수령 시에는 기존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출입증 발급비용은 출입증을 발급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정규출입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구역변경, 소속변경, 개명 등에 의해 재발급받는 경우 <개정 2021.12.21>

2. 제11조에 따라 출입증을 갱신 발급받는 경우

3. 정규출입증을 분실하고 재발급하는 경우

4. 출입증 사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출입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5. 임시출입증, 방문증 등을 분실한 경우

6. 별표3에서 정하는 기한내 출입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사장이 필요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등

② 인원 및 차량출입증에 대한 발급비용은 출입증을 수령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관리센터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사후에 발급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입증 인식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출입증 분실에 따라 출입증을 재발급하고 수령 대기중인 상태에서 분실   출입증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습득한 출입증은 출입증관리센터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출입증 발급 비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출입증 분실) ① 출입증 분실자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출입증관리센터 또는 대테러상황실에 구두로 신고하거나 출입증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속 기관(업체)의 관리책임자는 최초 분실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실 신고 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분실된 출입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실신고가 접수된 해당 출입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 분실자가 분실한 출입증을 습득하였을 경우 소속기관(업체)의 관리책임자 또는 출입증 분실자가 출입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습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7>

⑤ 사장은 출입증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실한 자에게 해당 제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출입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분실자가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분실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2023. 3. 10.>

1. 인원정규출입증 : 출입증 소지자

2. 상주임시출입증 : 출입증 소지자 또는 관리책임자 <개정 2023. 3. 10.>

3. 비상주임시출입증 또는 방문증 : 당일 인솔자

4.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 당일 인솔자 또는 기관별 관리책임자

5. 차량정규출입증 : 차량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6. 차량임시출입증 : 차량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개정 2020.09.07>

7. 차량단기출입증 : 당일 인솔자

⑥ 사장은 출입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 허가된 동일구역에 한하여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출입증 발급 및 사용

제29조(인원정규출입증) ① 인원정규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보호구역 내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21.12.21>

2. 보호구역내 공항운영, 유지보수,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주하고 기관(업체)과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보호구역내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21.12.21>

3. 주한공관원(외교관 신분증 D, 특별 신분증 I소지자에 한함)으로서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자

5. 제6조에 의거 합동회의에서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비상주기관 또는 비상주업체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합동회의의 심의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의전관계 등 외교상 상시 공항출입이 필요한 외국기관원

2. 항공기 운항관리 및 사고조사, 공항안전 및 보안감독, 의전, 경호 등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공무원 또는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3. 기타 공항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인원 정규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규 출입증을 신청하는 경우

2. 상호, 소속이 변경된 경우

3. 출입증의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4. 출입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출입증 인식기능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7. 출입증 소지자가 개명한 경우

8. 기타 재발급 사유 발생시

제30조(인원임시출입증) ① 인원 임시출입증은 상주임시출입증, 비상주임시출입증, 순찰출입증 및 비표로 구분되며, 업무상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 하거나 위원회 또는 합동회의에서 승인한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상주임시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 발급시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형사 사건(재판)이나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1. 신원조사 완료된 자가 국가 행사 및 비상사태 지원 등의 목적으로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단,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9.07., 2023. 3. 10.>

2. 정규출입증 소지자로서 허가구역 이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규출입증 발급이 제한된 경우 <개정       2023. 3. 10.>

4. 제5조에 의한 위원회 또는 제6조에 의한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③ 비상주임시출입증은 인원정규출입증 및 상주임시출입증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발급하며, 사용기간은 업무상 소요기간 이내로 하되,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순찰 임시출입증은 감사, 점검 등 항공보안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한 경우 해당 인원 또는 차량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순찰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리부서 책임하에 정규출입증과 순찰출입증의 반납 및 발급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비표는 훈련, 취재, 교육, 국가 행사 등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한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여 비표를 발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확인된 비표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⑥ 사장은 외교 및 의전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외교 및 의전용 임시출입증은 공사 의전담당부서 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보호구역 출입시 출입증발급확인서 기재사항과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3. 10.>

제31조(기관대여 임시출입증) ① 사장은 상주기관의 임무 및 기능 등을 고려  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관대여 임시출입증을 발급 대여하고, 해당 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기관대여 임시출입증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장에게 서면  으로 출입증 대여 신청하고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시스템을 통하여 출입증 사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대여 임시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 분실 또는 미지참 등의 사유로 기관대여 임시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다.

1. 항공보안 업무 관련

2. 항공안전 업무 관련

3. 각종 시설 및 기기의 긴급 수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외부 감사요원 또는 긴급을 요하는 전입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물품 검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6.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공항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사장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출입증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회수 또는 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다.

⑤ 사장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운영 실태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안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방문 출입증)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방문 출입증(이하 “방문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1. 용역, 공사, 임대차, 공항운영 등 공항 업무를 위하여 보호구역내 출입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0.09.07., 2021.12.21>

2. 기타의 목적으로 보호구역내 출입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0.09.07>

② <삭제 2020.09.07>

③ 출입초소에서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출입증 발급확인서 상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④ <개정 2020.09.07> <삭제 2023. 3. 10.>

⑤ <삭제 2023. 3. 10.>

제33조(차량 출입증)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차량정규출입증을 발급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 항공기 운송사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사․업체의 공식 업무 수행차량

2. 기타 보호구역내에서 공항 운영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주기관․공사의 업무용 또는 개인 차량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차량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1. 각종 공사용 자재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해 보호구역 출입이 임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차량 <개정 2020.09.07>

2. 항공기 지원 및 행사를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3. 기타 업무 목적으로 임시(90일 이내)로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차량 <개정 2020.09.07>

③ 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차량단기출입증을 발급한다.

1. 각종 공사용 자재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해 보호구역 출입이 단기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차량 <개정 2020.09.07>

2. 항공기 지원 및 행사를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3. 기타 업무 목적으로 보호구역 출입이 단기간(24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차량 <개정 2020.09.07>

④ 차량단기출입증은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당일 발급하고 승인된 유효기간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⑤ 사장은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차량단기출입증의 출입초소를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준수사항 및 제재조치

제34조(보호구역 출입자 준수사항) ① 공항의 보호구역을 출입하거나 머무르는 자는 출입증을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출입증의 외부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운전석 전면에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입허가를 받은 인원 및 차량은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구역에 한하여 출입 또는 운행하여야 하며,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증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④ 갱신 전 출입증 또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 등으로 사용정지 처리된  인원 및 차량출입증을 사용하여 보호구역을 진입 또는 잔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구역 출입시 또는 보호구역내에서 보안요원의 출입증 확인, 보안검색 및 측정기 등을 이용한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마약복용 또는 과다음주 상태에서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하거나 보호구역내에서 잔류해서는 아니 된다.

⑦ 휴대폰 및 블랙박스 등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보호구역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여객터미널 1층, 2층에서 3층으로 탑승교를 통하여 출입은 공사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며, 탑승수속 진행 중에 해당 탑승교를 통하여 층간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⑨ F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출입구역을 발급받은 비상주임시출입증 및 방문증 사용자는 F구역 이외의 보호구역으로 최초 진입 및 최종 진출 시 공사가 운영하는 출입초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⑩ 사장의 허가없이 보호구역 내에「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보호구역내에 반입한 공구류, 장비류 등 위해물품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⑪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취급업체는 항공기 탑승 승객의 출국심사 취소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동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출입증 소지자 준수사항) ① 출입증 소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항운영 및 보안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공보안 위해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대테러상황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인솔자 및 출입증 소지자 등은 출입증 발급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입증 발급절차를 준수하고 반납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고의로 출입증 및 관련서류를 훼손, 분실, 복사 및 위․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장, 여행 등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는 출입증을 사용하여 보호구역을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증을 이용하여 밀수출입, 밀입ㆍ출국, 출입국심사 회피, 면세품 구입, 업무 무관자 인솔 등 발급받은 고유 업무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인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보호구역 출입 및 보안출입문 통과 시 출입증을 인식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⑦ 보호구역내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출입문 닫힘 상태 및 뒤따르는 사람의 출입증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 등의 개방 방치 및 테일게이팅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테일게이팅을 목격한 자는 보안요원, 대테러상황실 또는 출입증관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방된 출입문을 발견한 자는 즉시 폐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7>

⑧ 출입증 소지자는 본인의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출입증의 분실 혹은 습득 시 대테러상황실 및 출입증관리센터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역 인솔시 준수사항) ⓛ 다음 각 호의 임시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출입구역에 대해 승인된 인원정규출입증 소지자의 인솔하에 보호구역을 출입하여 업무 수행 및 운행하여야 하며, 보호구역내 업무 수행시 지정된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인원비상주임시출입증, 방문증, 비표 등 소지자

2. 차량단기출입증 소지자

② 제1항의 임시출입허가를 받은 자의 기관(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솔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국가 행사 및 공항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동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솔가능 인원 및 차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원 비상주임시출입증 및 방문증 : 인솔자 1인당 최대 20명

2. 차량단기출입증 : 인솔자(이동지역 운전 승인을 받은 자) 1인당 최대 4대.  단, 견인되는 차량은 인솔대수 산정에서 제외 <개정 2020.09.07.>

③ 인솔자는 임시출입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증 수령,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의 인솔 및 출입증 반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솔 책임 범위에는 제1항에서 정한 임시출입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21., 2023. 3. 10.>

④ 인솔자는 인솔 기간중 타인을 중복하여 인솔할 수 없다. 단, 임시출입증   인솔자로 지정된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임시출입증 소지자를 인솔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증 인솔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출입증 소지자는 인솔자없이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단, 비상주임시출입증을 소지한 외국인정비사의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하에 최소한의 근무구역 내에서 인솔자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순찰, 외교용, 의전용 임시출입증 소지자

2. 상주 임시출입증 소지자

3. 행사 또는 훈련 비표(리본) 소지자

4.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자

⑥ 국가행사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상주임시출입증은 행사규모, 출입인원에 따라 개별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신분확인) ① 사장,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항공보안부서 직원⋅보안요원은 출입초소 통과시 출입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 3. 10.>

② <개정 2021.12.21.> <삭제 2023. 3. 10.>

③ 사장,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항공보안부서 직원⋅보안요원은 임시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시 출입증 발급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하며, 출입초소 보안요원은 출입증 소지자와 발급확인서 상의 일치 여부 및 신분증 확인에 의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개정 2023. 3. 10.>

④ 제31조에 의한 기관대여 임시출입증을 사용하는 자 및 인솔자는 보호구역 출입시 사장,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항공보안부서 직원⋅보안요원에  의해 출입증발급확인서 기재사항과 공사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 3. 10.>

⑤ 보호구역내 공식행사, 훈련, 취재 등 공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하에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사진이 포함된 자료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사장은 발급된 비표로 보호구역 출입시 현장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항공보안감독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출입초소에서의 신분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정하거나 공항상주기관이 자체행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단체로 인솔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위반자 제재조치) ① 사장은 출입증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규정위반확인서를 징구하며 적발자 또는 위규자로 부터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별표5에서 정하는 제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제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1건의 위반행위로 2개 항목 이상의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재수준이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장은 별표5의 각 호에서 언급되지 않은 규정 위반으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합동회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④ 사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제재수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업체)의 장에게 제재조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소속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공사의 제재관련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장은 합동회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⑥ 제재대상자가 제5항에 의거 공사의 제재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제재조치의 효력은 일시 정지되며, 합동회의에 의한   제재결정이 통보된 이후 제재조치가 개시된다.

⑦ 사장은 기관(업체)의 연간 누계 규정위반 건수 및 출입정지 일수와 위반사항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⑧ 사장은 규정 위반 사안에 따라 해당 기관(업체)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 해당 기관(업체)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재실시,  방문증 신청시 관리책임자 확인절차 추가, 해당 기관(업체) 소속직원에 대한  일시 출입정지, 출입증 일시 발급중지 또는 상주업체 등록 취소 등 별도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합동회의를 통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출입증 회수) ① 사장, 사장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항공보안부서 직원⋅보안요원은 보호구역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입증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유효기간이 지난 출입증을 사용하는 경우

2. 일시정지 출입증을 사용하는 경우

3. 출입증 일제갱신 후 갱신전 출입증을 사용하는 경우

4. <삭제 2023. 3. 10.>

5. <삭제 2023. 3. 10.>

6. <삭제 2023. 3. 10.>

7. 출입증 소지자가 범죄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경우

8. 출입증 소지자가 마약복용 또는 과다 음주한 경우

9. <삭제 2023. 3. 10.>

10. 기타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위반 등으로 항공보안부서 직원 · 보안요원 등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허위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설 2023. 3. 10.>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지한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관리센터, 보안요원 또는 대테러상황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40조(제재기간 중 보호구역 출입) 규정 위반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보호구역 출입정지 기간 중 일지라도 해당 기관(업체)의 장이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문증을 발급하여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출입 정지시 공항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입증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3. 출입제재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41조(기타사항) ① 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출입자 통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출입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및 관리할 경우에는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 관리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출입증발급 관련자료 및 출입기록 등의 보존기한에 대한 기준은 별표4의 출입증 관련자료 보존기간을 따른다.

④ 인원 및 차량의 출입증 발급현황(인적사항 포함), 출입기록, 출입실적 등 출입증 관련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마약복용 또는 과다음주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또는 「도로교통법」제44조 4항을 따른다.

부      칙

<규정 제70호, 2001. 7. 9.>

이 규정은 200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6호, 2004.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공사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보안관련기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시행계획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54호, 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공사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보안 관련 기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시행계획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72호, 2007.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공사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보안 관련 기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시행계획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08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외 공사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보안관련 기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외 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시행계획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51호, 2010. 12. 30.>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5호, 201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외 공사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보안관련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외 인천국제공항 자체보안계획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8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문 제31조 제2항 제2호 일반업체의 상주예정자는 1개월 이상 인원임시출입증을 사용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요건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외 공사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보안관련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외 인천국제공항 자체보안계획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305호, 201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출입구역 중 AICC는 관련시설 보안대책이 완료되어 보호구역 지정 변경(D→A)이 되는 시점까지는 D구역으로 구분한다.

부      칙

<규정 제334호, 2015. 7.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6호, 2016. 12. 7.>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6호, 2018. 6. 11.>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7호, 2019. 7. 3.>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1호, 2020. 9. 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7호, 2021. 12. 2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1호, 2023.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5항,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3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별표5 3-⑤항, 3-⑨항, 3-⑩항, 별지 제9호, 제12호 및 제18-1호 서식은 방문증(단기 차량출입증 포함) 셀프 발급기 운영 시점에 시행한다.

목   록

[별표 1] 보호구역의 출입구역 분류표 <개정 2020.09.07.>

[별표 2] 보호구역 출입증 종류 <개정 2020.09.07.> <개정 2021.12.21>

[별표 3] 출입증 발급 및 반납 관련 기간 <개정 2020.09.07., 2023. 3. 10.>

[별표 4] 출입증 관련자료 보존기간 <개정 2023. 3. 10.>

[별표 5] 출입증규정 위반시 제재 수준 <개정 2020.09.07., 2021.12.21., 2023. 3. 10.>

[별지 제1호 서식] 업체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3호 서식] 출입증관리책임자 각서

[별지 제4호 서식] 인원 정규출입증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5호 서식] 신원조사 신청시 제출서류 <개정 2021.12.21., 2023. 3. 10.>

[별지 제6호 서식] 인원 임시출입증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7호 서식] 인솔자 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상주임시출입증 본인각서

[별지 제9호 서식] 임시출입증 발급 확인서 <삭제 2023. 3. 10.>

[별지 제10호 서식] 외국인 정비사 출입 신원보증서

[별지 제11호 서식] 방문증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12호 서식] 출입증 발급 확인서 <개정 2023. 3. 10.>

[별지 제13호 서식] 방문증 발급 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차량 정규출입증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15호 서식] 차량 임시출입증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16호 서식] 차량 단기출입증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17호 서식] 차량 단기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사용 신청서 <개정 2021.12.21.>

[별지 제18-1호 서식]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발급 확인서 <신설 2021.12.21. > <개정 2023. 3. 10.>

[별지 제19호 서식] 출입증규정 위반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2020.09.07>

[별지 제21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22호 서식] 의결서

[별표1] <개정 2020.09.07>

보호구역의 출입구역 분류표(제12조 관련)

1. 인원 출입구역

고유 문자	출입구역	세부시설
A	관제시설 지역	관제탑, 계류장관제탑 관제실, AICC, 서울접근관제소,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비상접근관제소
B	항공기 탑승지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까지 출국지역(3층),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지역, 탑승동 출발 및 환승지역, 셔틀트레인지역, 국내선 출발지역 및 수하물 수취지역
C	수하물 수취지역	국제선 도착수하물 수취지역(1층), 입국심사 완료지역(2층)
D	부대건물 지역	관제송신소, 관제수신소, 왕산레이더, 제1/2신불레이더, 정보통신동, 주변전소A/B, TVOR/DME, VOR/DME, 제1/2계류장관제탑(관제실 제외), 동절기장비고D, 항공등화작업장, 화물배전변전소(일반변전소), 제2/3/4등화제어소(배전변전소), 동력동A/B/C, 기상레이더, 제2계기착륙표지소, 통신시설동
E	항공기 이동지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여객/화물) 등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지역, 이동지역주변 GSE도로,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소방대, 기상대본부, 동절기장비고A/B/C/E
F	화물터미널지역	화물터미널 전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

※ 관제시설지역의 고유문자는 세부구역 또는 운영주체별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다.

※ 탑승교(엘리베이터 포함), 화물엘리베이터 등의 출입허가는 별도 승인

※ B, E 공동구역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직원식당, 탑승교(엘리베이터 제외) 내부

※ B, C, E 공동구역 : 여객터미널 동ㆍ서측 1층 상주직원 출입초소 통과 후 B, C, E구역 진입 전 인접통로

2. 차량 출입구역

고유 문자	출입구역	세부시설
A	관제시설 지역	AICC, 서울접근관제소,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비상접근관제소
D	부대건물 지역	주변전소B, 왕산레이더, 제1/2신불레이더, 관제송신소, 관제수신소, TVOR/DME, VOR/DME, 제2등화제어소(배전변전소), 정보통신동
E	항공기 이동지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여객/화물)등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지역, 이동지역주변 GSE도로,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F	화물터미널지역	화물터미널 화물창고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

[별표2] <개정 2020.09.07.> <개정 2021.12.21>

보호구역 출입증 종류(제7조 관련)

1. 인원 출입증

구 분			발 급 대 상	비 고
정규			보호구역내에서 상시 업무수행자	5年 이내
임시	상주		정규출입증 발급대상자의 허가 외 구역 출입자	인솔자 ×
			외교 및 의전용, 기관대여, 행사 및 훈련 참가자
	비상주		단기간 업무 수행자	인솔자 ○
			기관대여
	순찰		외부 기관의 감사, 점검 수행자	인솔자 ×
	비표	종이	훈련, 취재, 교육, 국가 행사 등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솔자 ○
		리본		인솔자 ×
방문			당일(24시간 이내) 보호구역내 업무수행자	인솔자 ○

※ <삭제 2021.12.21>

2. 차량 출입증

구 분		발 급 대 상	비 고
정규		상주기관 및 상주업체 공식업무 수행차량	1年 이내
임시	일반	임시(3개월 이내) 공식업무 수행차량	인솔자 ×
	훈련	각종 훈련업무 수행차량	인솔자 ×
	행사	각종 행사업무 수행차량	인솔자 ×
	순찰	외부 기관의 감사, 점검 수행차량	인솔자 ×
단기		단기(24시간 이내) 공식업무 수행차량	인솔자 ○
지하 서비스 도로	정규	1개월 이상 공식 업무 수행차량	1年 이내
	단기	임시 업무 수행차량	1日 이내

※ 지하 서비스 도로는 보호구역이 아님

[별표3] <개정 2020.09.07., 2023. 3. 10.>

출입증 발급 및 반납 관련 기간(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관련)

출입증 종류		처리절차	신청업체 준수기간	출입증발급 소요기간	출입증 신청 기준일	비고
인원	정규출입증	신원조사		10일 이내	발급 15일전	출입증발급 소요기간은 공휴일제외
		심사		5일 이내
		보안교육	10일 이내
		사진촬영
		발급		7일 이내
		수령	10일 이내
		반납	7일 이내
	임시출입증	심사		3일 이내	발급 3일전
		발급		3일 이내
		수령	10일 이내
		반납	7일 이내
	방문증	심사		당일	발급전
		발급		당일
		반납	당일
차량	정규출입증	심사		3일 이내	발급 7일전
		발급		7일 이내
		수령	10일 이내
		반납	7일이내
	임시출입증	심사		3일 이내	발급 5일전
		발급		5일 이내
		수령	10일 이내
		반납	7일이내
	단기출입증	심사		당일	발급전
		발급		당일
		반납	승인기간내

※ 1) 신원조사의 경우 신원조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사전 협의없이 신청업체 준수기한 초과 시 공사에서 임의 조치 가능

3) 상주임시출입증 신청자가 신원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15일전, 행사 및     순찰 등과 관련된 출입증은 발급전 신청

4) 관할기관의 검토 기간에 따라 심사일정 변동 가능

[별표4] <개정 2023. 3. 10.>

출입증 관련자료 보존기간(제41조 관련)

구 분	보존기간	비고
업체등록 신청 관련 자료	6년
관리책임자 지정관련 신청 자료	5년
신원조사 회보서	6년
인원 정규출입증 신청 관련 자료	6년
인원 임시출입증 신청 관련 자료	3년
인원 방문증 및 차량단기출입증 신청 관련 자료	3년
차량 정규 및 임시출입증 신청관련 자료	3년
차량 지하서비스도로 정규출입증 신청관련 자료	3년
보호구역 등을 출입한 자 또는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1년

※ 별표5에 의한 제재대상자의 경우에는 상기 보존기간을 제재 종료일까지 연장한다.

[별표5] <개정 2020.09.07> <개정 2021.12.21.> <개정 2023. 3. 10.>

출입증규정 위반시 제재 수준(제26조, 제38조 관련)

구 분		위반 사항	제재 수준	적용기준
1	출입증 관리	①보호구역내에서 출입증의 패용(부착)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1회) 경고 (2회) 3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34조 1항 및 2항
		②보호구역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1회) 5일 출입정지 (2회) 1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90일 출입정지	제35조 9항
		③출입증을 고의로 훼손(내장된 칩 훼손 포함)한 경우	5일 출입정지	제35조 3항 및 9항
2	테일 게이팅 등	ⓛ단순 테일게이팅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동반출입자 앞, 뒤) (1회) 5일 출입정지 (2회) 1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30일 출입정지 동반출입자 (1회) 10일 출입정지 (2회) 3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90일 출입정지	제35조 6항
		②출입문 개방방치, 테일게이팅 등으로 인하여 밀입국, 밀수출입, 보안위협, 보안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3년 출입정지	제35조 5항 및 6항
		③보안출입문을 개방하여 방치한 경우	(1회) 경고 (2회) 3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35조 7항
		④테일게이팅을 목격하고 미신고한 경우	경고	제35조 7항

구 분		위반 사항	제재 수준	적용기준
3	출입증 부정사용	ⓛ타인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하거나 출입초소에서 적발된 경우	사용자 : 경고 (고의적) 5일 출입정지 소유자 : 3일 출입정지	제13조 3항 제35조 8항
		②타인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보호구역을 출입한 경우	사용자 : 5년 출입정지 소유자 : (동의) 3년 출입정지 (미동의) 10일 출입정지	제13조 3항 제35조 8항
		③유효하지 않은 출입증을 사용 시도하거나 출입초소 진입시 적발된 경우	사용자 또는 인솔자 (1회) 경고 (2회) 3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34조 4항
		④유효하지 않은 출입증을 사용하거나 출입증 없이 보호구역내 잔류 또는 무단출입한 경우	사용자 또는 인솔자 (1회) 5일 출입정지 (2회) 1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30일 출입정지	제34조 4항
		⑤출입증 발급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1회) 경고 (2회) 3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26조 3항 제32조 3・4항
		⑥출입증을 발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10일 출입정지 (2회) 3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90일 출입정지	제35조 1항 및 4항
		⑦출입증을 부정 사용하여 공항운영 및 보안에 대한 위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출입정지	제35조 1항
		⑧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출입증 회수 (허위서류 작성자) 5년 출입정지	제19조 2항 제21조
		⑨출입증 발급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발급내용(출입일시, 인솔자 등)을 무단 복제․변조 사용한 경우	(위조자 또는 변조자) 1년 출입정지	제35조 3항
		⑩ (삭제)

구 분		위반 사항	제재 수준	적용기준
4	비인가 지역 출입 및 인솔	ⓛ비인가 구역 출입을 시도하거나 중복 인솔하여 보호구역 진입을 시도한 경우	(1회) 경고 (2회) 5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34조 3항 제36조 4항
		②비인가 구역을 출입 또는 인솔하거나 중복 인솔하여 보호구역을 진출입한 경우	사용자 또는 인솔자 (1회) 10일 출입정지 (2회) 3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또는 고의적인 경우) 90일 출입정지	제34조 3항 제36조 1항 제36조 4항
		③비인가지역을 출입하는 자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제39조 2항
		④인솔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또는 미소지한 자를 보호구역으로 무단 인솔한 경우	(인솔자) 3년 출입정지	제36조
		⑤보호구역내에서 임시출입증(방문증, 차량단기출입증 포함) 소지자를 인솔하지 않거나 발급확인서상 허가받지 않은 인솔자가 인솔한 경우	(인솔자) 10일 출입정지	제36조 1항 및 3항
		⑥출입구역이 F를 포함한 2개 이상인 경우 보호구역 최초 진입 및 최종 진출 시 공항운영자가 운영하는 출입초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솔자 (1회) 경고 (2회) 3일 출입정지 (3회 이상) 5일 출입정지	제34조 9항
5	관리책임	①출입증 발급확인서와 다르게 출입증을 배포한 경우	(인솔자 또는 관리책임자) 10일 출입정지	제37조 3항 및 4항
		②출입증 반납사유(출입증 유효기간 만료, 퇴직, 전출 등) 발생후 7일 이내에 사전 통보없이 반납을 지연한 경우	관리책임자 또는 차량관리자 (1회) 5일 출입정지 (2회) 1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또는 20일 이상 반납 지연시) 30일 출입정지	제19조 4항 제26조 5항 및 7항
		③방문증, 차량단기출입증을 지정기한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인솔자 (1회) 경고 (2회) 3일 출입정지 (3회 이상 또는 7일 이상 반납 지연시) 10일 출입정지	제26조 5항 제32조 4항 제33조 4항

구 분		위반 사항	제재 수준	적용기준
5	관리책임	④퇴직, 전출, 계약 종료, 업체 철수 등 출입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정기한내 사전 협의없이 반납하지 아니하여 출입증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장이 무효 처리한 경우	(무효처리자) 5년 출입정지	제19조 4항 제26조 6항
		⑤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출입증을 습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 (1회) 경고 (2회) 5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28조 4항 제35조 9항
		⑥출입증 분실자가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분실자 또는 차량관리자) 5일 출입정지	제28조 1항 제35조 9항
6	업체제재	①소속직원으로 인해 밀수출입, 밀입국, 보안위협, 보안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인원의 10～25% 범위에서 5～10일간 출입정지 ․정규출입증 신규 발급 1개월 중지 ․임시출입증(방문증 포함) 10일 발급중지	제38조 8항
		②소속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정지 30일 미만 제재조치(경고 제외)가 1개월 동안 10회 이상 발생된 경우	임시출입증(방문증포함) 10일 발급중지	제38조 7항
		③소속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정지 30일 이상 제재조치가 1개월 동안 3회 이상 발생된 경우	․소속인원의 10% 5일간 출입정지 ․정규출입증 신규 발급 1개월 중지 ․임시출입증(방문증 포함) 10일 발급중지	제38조 7항
7	행정처분 및 재산피해	①보호구역 출입증을 불법사용(밀수출입, 밀입국, 출입국심사 회피 등)하여 행정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3년 출입정지	제35조 5항
		②보호구역에서 내국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행정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30일 출입정지	제35조 5항
		③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 위반으로 출입제재 기간 중에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하거나 출입한 경우	30일 출입정지	제38조 4항 제40조

구 분		위반 사항	제재 수준	적용기준
8	기 타	①출입증 발급직원 및 보안요원의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등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출입증 및 신분증 확인불응, 거부, 허위 진술, 반항, 위협, 폭언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일 출입정지	제34조 5항 제35조 2항
		②보안요원의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	5년 출입정지	제34조 5항 제35조 2항
		③보호구역 진입시 허가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출입초소에서 적발된 경우	출입증소지자 또는 인솔자 (1회) 경고 (2회) 5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34조 10항
		④보호구역 내에서 위해물품을 방치 또는 분실한 경우	출입증소지자 또는 인솔자 (1회) 5일 출입정지 (2회) 10일 출입정지 (3회 이상) 30일 출입정지	제34조 10항
		⑤승객 탑승중 해당 항공사의 협조없이 무단으로 탑승교의 층간을 이동한 경우	(1회) 경고 (2회) 5일 출입정지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	제34조 8항

※ 위반사항에 대한 누적회수 산정기간은 최초 제재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업체 등록 신청서

업체명
계약기간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주요 업무내용	A	출입구역별 주요업무 작성
	B
	C
	D
	E
	F
신청 출입구역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인천공항내 담당자 연락처 작성
FAX번호		인천공항내 담당자 연락처 작성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17조에 의거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업체등록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사(용역)계약서 1부

※ 항공사의 경우는 정기편 운송허가증 1부

비상주업체는 출입증 발급이 필요한 증빙서류 1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12.21>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신청서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체 명 :

○ 주요업무 : 소속업체의 인천공항내 주요업무 작성

○ 사무실 위치 :

○ 전화번호 :

○ FAX번호 :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업무	출입증 발급번호	출입 구역	비고
정		부서장으로 지정 요망		핸드폰 번호	관리책임자의 소속업체내 관리부서 및 업무 작성
부		실무자로 지정 요망

※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출입증관리센터로 서면 신청

년     월     일

첨부 : (정규출입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류 또는 4대보험 증명서류 1부

※ 물류업체 및 관세사무소는 4대보험 납부증명서 중 사본 1부 제출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출입증관리책임자 각서

본인은      .    .     부터       .     .    까지 발급된 임시출입증의 관리책임자로서 보호구역 임시출입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이 국가보안시설이므로 보호구역내에서 지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라도 외부에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출입자에게 교육시키고 철저히 감독할 것과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며, 출입증 분실로 인한 제재조치, 재발급비용 납부 등을 포함한 공사의 여하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관리책임자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12.21>

인원 정규출입증 신청서

신청일자
신청구분

□ 실명인증

국적	이 름	연락처(HP)	주민등록번호

□ 신청정보

연번	생년월일	소속	직위	출입구역	카테고리	담당업무	상주여부	신원조사 실시여부	임시출입증 동시신청여부

※ 첨부서류

1. 신원조사서류 1식

2. 인천공항 근무 증명서류 1부

* 물류업체 및 관세사무소는 4대보험 납부증명서 중 사본 1부 추가 제출

3. 상주기관(업체)와 계약된 경우 해당 계약서류 1부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1.12.21., 2023. 3. 10.>

신원조사 신청시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서식 : 경찰청홈페이지 - 신고/지원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정보/외사

(인천공항 출입증관리시스템 - 게시판 - 서식자료실)

가.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21호 서식) 1부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3×4/3.5×4.5) 사진 1매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1부

2. 공항시설근무자, 승무원, 경비·보안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나. 기본 증명서(상세) 1부

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3. 항공종사자(조종·정비·관제 등),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나. 기본 증명서(상세) 1부

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라.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1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1부

4. 외국인

가. 여권사본 1부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6개월 이내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라. 범죄경력 증명서(6개월 이내 자국 공안기관 발행분) 및 한국어 번역 공증 1부

마.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은 주재국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진위 여부확인 서명지 제출

5. 영주권자

가. 영주권 증명서 1부

나. 범죄기록 증명원(해당국가 공안기관발행) 및 한국어 번역 공증 1부

6. 귀화자, 해외 장기 체류자

가. 범죄기록 증명원(해당국가 공안기관발행) 및 한국어 번역 공증 1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12.21>

인원 임시출입증 신청서

수령장소
신청구분

□ 실명인증

국 적	이 름	연락처(HP)	주민등록번호

□ 신청정보

연번	생년월일	소 속	출입구역	카테고리 (상주)	담당업무	출입기간

※ 첨부서류

1. 소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 상주기관(업체)와 계약된 경우 해당 계약서류 1부

3.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1부

가. 외국인정비사의 경우 외국인정비사출입신원보증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나. 45일 이상 출입 필요시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4. 상주임시출입증 신청자 중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서류 1식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7호 서식＞

인솔자 각서

본인은      .    .     부터       .     .    까지 발급된 임시출입증 및 방문증의 인솔자로서 보호구역 임시 출입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이 국가보안시설이므로 보호구역내에서 지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라도 외부에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출입자에게 교육시키고 철저히 감독할 것과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며, 출입증 분실로 인한 제재조치, 재발급비용 납부 등을 포함한 공사의 여하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서약자(인솔자)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상주임시출입증 본인각서

본인은 20   년   .   .  부터  20   년   .   . 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상주임시출입증을 본 신청서에 명시한 출입목적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 위반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서약자(본인)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3. 3. 10.>

＜별지 제10호 서식＞

외국인 정비사 출입 신원보증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여 권 번 호 :

상기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부터 발급받은 임시출입증 및 방문증을 출입목적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 위반 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1.12.21>

방문증 신청서

수령장소
인솔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인솔자

연번	출입증번호	성명	소속	인가구역	연락처(HP)

□ 방문출입자 실명인증

국 적	이 름	연락처(HP)	주민등록번호

□ 방문출입자 신청정보 (20명 가능)

연번	생년월일	소속	출입구역	담당업무

※ 방문증 발급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본인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3. 3. 10.>

출입증 발급 확인서

(임시상주, 임시비상주, 방문증)

접수번호 :

출입기간 :

출입목적 :

인 솔 자

소    속 :

성    명 :

발급번호 :

인가구역 :

연 락 처 :

[준수사항]

1. 출입자는 보호구역 출입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인솔자는 출입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인솔의무가 있으며, 출입자를 중복하여      인솔할 수 없다.

3. 인솔자는 출입자의 출입증 분실 또는 규정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출입구역 구분

A : 관제시설지역,     B : 항공기 탑승지역,     C : 수하물 수취지역

D : 부대건물지역,     E : 항공기 이동지역,     F : 화물터미널 지역

위와 같이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출입자 명단

순번	출입증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출입구역
1 / 20
2 / 20

＜별지 제13호 서식＞

방문증 발급 대장

연번	일자	인 솔 자				출입장소	출입 구역	출입 목적	발급기간		발급 매수	발급번호	반납 일자	발급인	회수인
		소속	성명	인가구역	연락처				시작	종료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1.12.21>

차량 정규출입증 신청서

수령장소

□ 신청정보

연번	차량관리자			출입기간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보험 종료일	소유자 구분	차대 번호	지상장비 등록번호	출입 구역	담당업무
	출입증번호	성명	소속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상주기관(업체) 소속의 E지역 등록 차량은 차량 및 장비 등록부 제출

2. 보험증서 사본 1부

3. 상주업체의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차량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제출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1.12.21>

차량 임시출입증 신청서

수령장소

□ 신청정보

연번	차량관리자			출입기간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구분	출입 구역	담당업무	차량 총중량 (kg)	승차정원 (명)	최대 적재량 (kg)
	출입증번호	성명	소속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계류장면제대상 차량의 경우 계류장사용료면제요청서 제출

3. 개인차량(승용/승합)의 경우 출입목적이 업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상주업체의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차량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관련서류 제출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1.12.21>

차량 단기출입증 신청서

수령장소
인솔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인솔자

연번	출입증번호	성명	소속	인가구역	연락처(HP)

□ 차량운전자 실명인증

국 적	이 름	연락처(HP)	주민등록번호

□ 방문차량 신청정보 (4대 가능)

연번	운전자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구분	출입 구역	담당업무	소속	차량 총중량 (kg)	승차정원 (명)	최대 적재량 (kg)	출입 초소	세부 출입 장소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HP)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계류장면제대상 차량의 경우 계류장사용료면제요청서 사본 1부

3. 개인차량(승용/승합)의 경우 출입목적이 업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계류장면제확인서 또는 작업계획서)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000(직인)

＜별지 제17호 서식＞

차량 단기출입증 발급대장

연번	신청 일자	출입 일자	출입차량			출입 장소	출입 구역	출입 목적	발급번호	차량관리자 (인솔자)			반납 일자	발급인	회수인
			소속	차종	차량번호					소속	성명	출입증 발급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1.12.21>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사용 신청서

승인번호 :

출 입 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출입기간				출입구역		발급번호
출입목적
인 솔 자	연번	소 속	성 명	인가구역	출입증 발급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31조에 의거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사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위반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 솔 자   성 명 :               (인)

○○○기관장 귀하

＜별지 제18-1호 서식＞ <신설 2021.12.21 > <삭제 2023. 3. 10. >

＜별지 제19호 서식＞

출입증규정 위반확인서
위 반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위 반 장 소		[구역] A□ B□ C□ D□ E□ F□ L/S□		[건물] T1□ T2 □ 기타( )
		[ 층/세부위치]( )		[카드리더기 번호]( )
위 반 경 위
위 반 적 요
적 용 규 정
출입증 종류		인원( ), 차량( )
출 입 증 소 지 자	소 속
	성 명
	출입증번호
	전화번호
인 솔 자	소 속
	성 명
	출입증번호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 번호
위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 · 날인 합니다. 위반자 : (서명)
위와 같이 규정위반 확인서를 발부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작성자 소속 : 성 명 :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2020.09.07>

＜별지 제21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 임 내 용	(출입증규정 제 조에 의거)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의  결  서

	심의 안건 제목

기 관 명	성 명	심의결과		서 명
		동의	부동의
심의내용
심의결과